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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폭행 또 다른 가해자 영장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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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다른 가해자 A(14) 양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여중생 보복 폭행 사건의 또 다른 주범 A 양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 혐의를 적용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가해자가 청소년이더라도 자신보다 더 약한 피해자에게 잔혹한 방법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범법행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A 양은 여중생 3명과 함께 지난 1일 밤 9시께 사상구의 한 공장 골목길에서 여중생 C(14) 양을 1시간30분가량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지 3시간도 안 돼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날 부산 사상경찰서는 오전 9시께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오전 11시50분께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가정법원이 소년재판 심리 결정 자체를 취소하기로 해 이중처벌의 문제가 해결됐다. 추후 절차도 신속하게 처리해 형사재판을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 양은 부산가정법원에서 다른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탓에 영장 신청이 미뤄져 왔다.
검찰의 신속 수사 방침에 따라 경찰은 지난 11일 영장이 발부된 B(14) 양과 분리 송치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 양과 B 양을 일괄 송치할 계획이다. A 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께 열릴 예정이다.

박호걸 김봉기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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