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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비정규직 제로화’ 결국 뒷걸음

기간제 교사 4만6000명 정규직화 제외

  • 국제신문
  •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  |  입력 : 2017-09-11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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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유치원 등 1034명 전환”
- 형평성 문제 알면서 ‘희망고문’
- 노동계 반발, 사회적 갈등 키워

정부가 기간제 교원 4만6000여 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규모가 큰 교육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무산되면서 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도 제동이 걸렸다. 노동계에서는 “학교 비정규직이 희망고문을 당했다. 다른 공공부문 정규직화도 후퇴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정규직전환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 부문 비정규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대상은 국공립학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7개 직종 학교강사 가운데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 1034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국공립 학교 회계직원(교육공무직원) 1만2000명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반면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큰 기간제 교사(국공립 3만2734명)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3255명 ▷초등 스포츠강사 1983명을 포함해 3만9600여 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빠졌다.

교육부는 “(임용고시와의)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며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채용의 공정성과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외했다. 초등 스포츠강사는 정부 공공부문 가이드 라인상 정규직 예외 사유로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정교사가 되려고 교원 임용고사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를 우선 선발할 경우 벌어질 후폭풍과 사회적 논란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교육부 정규직전환위가 가장 큰 잣대로 삼은 것은 업무의 지속성이나 상시성이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이다.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20조의 행정직원에 해당한다. 이미 많은 시·도교육청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면서 “기간제 교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성과상여금이나 맞춤형 복지비 처우 개선을 시·도교육청에 권고하고 분리계약 같은 불합리한 고용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롯해 여러 집단 간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8월부터 기간제·비정규직 강사와 정규 교원·임용 준비생들은 서로의 주장을 펼치면서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규직전환위의 결정으로 잘못된 고용 형태가 퍼진 학교 현장에 어떤 변화와 개혁도 가져올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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