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계속된 부산 서구 암남공원 포장마차촌 철거 논란을 두고 법원이 서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구는 곧 포장마차촌 철거에 나설 계획인데 상인들은 항소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지법 행정1부(김문희 부장판사)는 7일 해녀촌 암남해변조합(해변조합)이 박극제 부산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15일 해변조합이 소송을 제기한 이래 4번의 공판을 거친 끝에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불법 포장마차촌이 철거될 경우 해녀촌 상인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주변 환경 정비를 비롯해 개발·이용하지 못할 때의 공익적 침해가 더 크다고 봤다. 또 국민 모두의 재산인 암남공원이 특정인을 위해 지어진 시설이 아닌 탓에 철거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녀촌이 적법한 영업 활동이 아니어서 철거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구는 지난해 9월 해녀촌 업주 29명에게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해 11월에는 행정대집행 계고장도 각각 보냈다. 암남공원 포장마차촌이 40년 이상 불법으로 운영되면서 주변 환경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해변조합은 지난해 12월 소송과 함께 낸 ‘집행 취소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서 지금껏 영업을 해왔다. 당시 법원은 1심 선고 이후 14일까지 행정대집행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서구 담당자는 “오는 21일 이후 포장마차촌 철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해변조합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장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