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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발연 용역 결과 한달 새 월등히 좋아져 논란

7월말 4개구 통합 효과 0.76서 최근엔 1.35로 배 가까이 상승

  • 국제신문
  • 이준영 기자
  •  |  입력 : 2017-09-07 23:00:39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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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노조 “자의적 진행 의심”
- BDI “산출방식 오류 바로잡아”

부산의 원도심 4개 구(중·동·서·영도구) 통합의 편익을 분석한 부산발전연구원의 용역 내용이 한 달 새 크게 달라져 논란이 분분하다.

7일 부산발전연구원(BDI)에 따르면 BDI와 한국지방정부학회는 지난 7월 ‘원도심 통합비전과 발전전략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용역비는 2억7200만 원이었다.

지난 1일에는 동아대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당시 용역보고서에는 원도심 4개 구 통합으로 인한 경제성(B/C·비용 대비 편익)이 1.35로 나왔다. 1 이상이면 통합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이 높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날 용역 결과가 한 달 전과 판이해졌다는 점이다. BDI는 지난 7월 31일 연구용역 제1차 워크숍을 진행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B/C는 0.76에 불과했다. 불과 한 달 만에 경제성이 크게 상승한 것이다.

경제성이 1을 넘긴 이유 중 하나는 원도심 통합에 따른 전산시스템 통합 비용 처리였다. 두 보고서를 비교해보면 통합에 따른 구청사 정비·재배치나 지방보조금 절감과 같은 예산 절감 분석 항목은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4개 자치단체의 전산시스템 통합에 드는 비용은 1차 워크숍 당시 628억4800만 원에서 지난 중간보고회 때는 196억2500만 원으로 갑자기 크게 줄어들었다.

BDI는 산출 방식을 달리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BDI 측은 “1차 워크숍 당시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분석한 통합 청주시와 제주도 자치단체의 통합 비용을 바탕으로 계산했다. 그 방식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중간용역에서 다른 셈법을 적용했다. 연구기관마다 적용하는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최현오 사무처장은 “다른 연구기관의 용역 방식이 잘못됐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용역을 진행한 BDI는 객관성과 신뢰를 잃었다. 부산시 산하기관인 BDI가 통합을 위해 용역을 자의적으로 진행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결과가 정해진 자료로 주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무원노조는 원도심 통합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준영 기자

◇ 부산 원도심 통합 추진 일지

2017년 3월 8일

부산시, 원도심 4개구 통합 제안

    3월 30일

부산 중구의회, 원도심 통합 반대 결의안 채택

    5월 12일

부산 중구 ‘원도심 통합 반대 추진위원회’ 결성

    6월 28일

부산 중구의회 ‘원도심 통합저지 대책 특별위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7월 10일

부산발전연구원 ‘원도심 통합 연구용역 착수

    8월 20일

동구, 4개구 통합 찬성 19% 주민 설문조사 발표

    9월 1일

부산발전연구원, 원도심 통합 중간보고회 개최

    9월 6일

부산시, 원도심 통합 시민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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