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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 신고리 공론화위 통한 소통·합의 필요

본지 지난달 29일 자 31면 참고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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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7-09-04 18: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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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신고리5, 6호기 공사 중단’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5, 6호기 공사가 중단되면 총 손실 규모는 이미 집행한 공사비 1조6000억 원에 보상비용까지 합쳐 2조6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사 중단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 그 결정을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가 지난달 출범 이후 첫 현장 방문과 주민간담회에 나섰지만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위원들의 현장 방문에 이어 진행하려 했던 주민간담회가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단체들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 오는 10월 중순 공사 중단 여부 권고안을 마련해야 하는 빠듯한 일정 속에 첫 행보부터 파행을 겪었으니 공론화위의 향후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사실상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 시도되는 공론화위 성공 여부는 공정한 절차에 달려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 또한 공정성을 유지하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주부터는 1차 전화 조사에 돌입했다. 이와 별개로 원전 지역 주민들 의견이 중요한 만큼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어 양쪽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게 공론화위의 의도였다. 그러나 건설 재개 요구 측에서 줄곧 공론화위 활동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이날 주민간담회도 불발된 것이다.

이유야 어쨌든 공론화위의 첫 단추인 주민간담회가 무산된 건 아쉬운 일이다. 게다가 이번 현장 방문은 건설 재개를 주장한 측에서 요청한 사안이다. 현장 방문과 함께 자연스럽게 자신들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공론화위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끝내 간담회를 거부했다. 물론 한수원 노조와 건설 재개 요구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마당이니 한편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자신들이 최대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마저 스스로 거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부당성이 있다면 법적 절차는 따로 진행하더라도 공론화위에 참석해 이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게 옳다. 무작정 형식적인 간담회라고 내쳐서야 자신들이 원하는 여론 형성에도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감민진 가야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두 마리의 개가 뼈다귀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움 중이었어요. 어쩌다 이쪽 개가 뼈다귀를 입에 물면 저쪽 개가 꽉 물어서 금방 떨어뜨리게 하고, 또 저쪽 개가 뼈다귀를 입에 물면 이쪽 개가 꽉 물어서 금방 떨어지게 하고, 이런 과정이 번갈아 계속되면서 두 개는 점점 더 상처투성이가 되어갔죠.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개들은 이제 뼈다귀를 잊어버린 채 상대편에 대한 미움만으로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밀고 밀리면서 개들은 뼈다귀를 떨어뜨린지도 모른 채 자리를 옮겨서 싸움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뼈다귀에 붙은 살을 한 점도 남기지 않고 뜯어먹고는 얼른 도망가 버렸어요.

더는 싸울 기력이 없을 만큼 지친 개들은 슬그머니 싸움을 멈춘 채 가쁜 숨을 추스르다가 잠시 잊고 있던 뼈다귀를 찾아냈지만, 거기엔 한 점의 고기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하면 신체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뭔가 맘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버릇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싸움을 잘 한다고 강하고 용감한 게 아닙니다. 싸움은 미숙한 감정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나와 생각이 같지 않다고 해서 서로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 싸운다면 우리 사회는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 생각의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활 속 작은 경험을 통해 서로의 생각 차이를 해결할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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