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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원도심통합 재정특례 카드 “글쎄”

한국지방정부학회 부산발전硏, 오늘 통합비전 용역 중간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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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사업 1조9618억 지원 등
- 시, 수 조 원대 예산지원 제안
- 일각 “현실성 떨어진다” 지적

부산시가 원도심 4개구(중·동·서·영도구) 통합 추진을 위해 수조 원에 달하는 재정특례와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 들었다. 통합 반대 여론을 달래기 위한 반전 카드이다. 문제는 재정 확보나 인센티브 실현 가능성 여부를 따지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통합 대상인 4개 구가 아니라 부산시가 원도심 통합을 주도하는 데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한국지방정부학회와 부산발전연구원은 1일 부산 서구 부민동 동아대 국제관에서 ‘원도심 통합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 부산시가 31일 사전 공개한 중간보고회 자료를 보면 통합구의 슬로건은 ‘전통과 현대, 도심과 해양이 어우러진 부산의 중심’이다. 비전은 2030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자치구 1위가 채택됐다.

눈에 띄는 것은 재정분야 BC(비용편인 분석)다. 통합했을 때 ▷공무원 임금과 공공청사 유지비 ▷중복사업 정리를 고려해 BC를 분석했더니 통합 이후 20년간 1.35가 나왔다. BC는 1을 넘으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액수로 따지면 매년 923억~1239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통합으로 5년 동안 1조6604억 원 이상의 재정특례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부산시는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10개 사업 1조9618억 원을 제시했다. 또 원도심 3개 구(중구 제외)가 요청한 15개 사업 1조2859억 원의 통합 인센티브도 내놨다.

부산시는 용역을 토대로 홍보 작업에 직접 나선다. 주민 설명회나 간담회·토론회를 열고 주민이 모이는 장소나 행사에 찾아가 원도심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릴 계획이다. 홍보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판단이 서면 통합 찬반을 묻는 주민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간 용역 자료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 1조9618억 원(10개 사업)이 투입돼야 할 인센티브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조차 “원도심 산복도로 확장·개선(1125억 원)과 영도선 트램 건설(2800억 원) 등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해 내부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단지 용역에서 제시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3개 구가 요청한 사업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해당 지역 주민·시민단체·공무원이 아니라 부산시가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점에 대한 비난도 적지 않다. 실제 부산시 관계자도 “시가 통합을 주도하는 분위기에 대해 부담감이 적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원도심 통합에 중구뿐 아니라 동구와 영도구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부산 공무원노동조합도 통합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김희국 이준영 박장군 기자 kuki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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