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친환경 전력정책을 따라갈 경우 2030년에는 발전비용이 6조6000억 원 늘어 가구당 전기요금이 매월 5572원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연합뉴스

현재 정부는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한편 설계수명 만료 원전은 사용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석탄발전소도 신규건설을 중단하고 노후발전기 10기를 조기 폐쇄하며, 대신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경제연구원이 22일 발표한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 전력정책을 따를 경우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2020년에는 연간 8000억원, 2025년에는 3조5000억원, 2030년에는 6조6000억원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전력정책에 따라 발전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비중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각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분은 2020년은 660원이지만 2025년에는 2964원, 2030년은 5572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030년 기준으로 발전비용은 14.5%, 가구당 전기요금은 11.9% 인상되는 셈이다.

여기에 현재 건설 또는 계획 중인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이 영구 중단됨에 따라 4조원 이상의 매몰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 권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