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오른다. 휴직 후 첫 3개월간 월 최대 100만 원 받던 것에서 150만 원으로 늘었다. 통상임금의 40%를 받던 것에서 80%로 배 확돼됐다.

고용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하한액도 70만 원으로 인상됐다.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하한 50만 원)를 준다. 시행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

현행법에서 육아휴직 급여는 최장 1년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하한 50만 원)를 지급하게 돼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 하한50만 원)으로 상향됐다.

하지만 최근 실태조사를 보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 수준으로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4년 조사한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의 41.9%가 소득 감소를 우려해 육아휴직 결정 시 가장 걱정된 사항으로 꼽혔다.

외국 사례를 보면 스웨덴은 첫 390일간 통상임금의 77.6%를 육아휴직 급여로 주고 나머지 90일은 정액으로 지급한다. 일본은 첫 6개월간 67%를, 이후는 50%를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67%를 지급한다. 노르웨이는 출산 후 49주까지 100% 또는 59주까지 80% 중 하나를 선택해 받는다.

고용부는 2011년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월 50만 원)에서 정률제 (통상임금의 40%)로 변경한 후, 육아휴직자가 전년 대비 39.3%로 대폭 상승된 점을 들어 이번에 육아휴직급여가 안상되면 특히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7월 말 남성의 육아휴직자 수는 6109명으로 올해 사상 최초로 1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자 증가 추이. 고용노동부 제공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육아휴직자의 생계 안정과 더불어,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실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다만, 아직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최현진 기자 nam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