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여부를 놓고 공론화추진위가 본격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찬핵과 탈핵 진영의 논리싸움이 시작됐다. 2011년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탈핵에너지전환을 선언한 독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독일 하인리히벨재단이 독일의 에너지전환(Energiwende) 정책이 실제 어떠한지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관련 논점을 정리해 소개했는데 독일의 에너지전환과 관련해 밝혀진 사실 아홉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재단의 크레이크 모리스와 마르틴 펜트(Craig Morris, Martin Pehnt)가 2012년 11월 28일 발표한 내용이다(http://energytransition.de, http://www.kikonet.org 참조). 이것이 ‘탈핵에너지 전환’의 진면목으로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게 된다.

	독일 재생가능에너지. 하인리히벨 재단 크레이크 모리스 제공

첫째, 독일의 에너지전환은 야심적이지만 실현 가능한 것이다. 독일 전력의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단 10년 사이에 6%에서 25%로 늘었다. 최근 추정에 따르면 전력에 차지하는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2020년까지 40%를 넘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많은 독일의 연구기관 및 정부 관련기관이 그 숫자를 분석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에 대한 탄탄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있다.

	올해 현재 독일의 전력생산 가운데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37.6%다. 출처 energytransition de

둘째, 독일의 에너지전환을 주도하는 쪽은 시민단체나 지역사회이라는 사실이다. 독일 국민들은 깨끗한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에 의해 발전된 모든 전기를 우선적으로 전력망에 연결하는 것을 보장하고 적절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2011년까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의 절반 이상은 소규모 투자자에 의한 것이다. 에너지 전환은 중소 규모의 비즈니스를 강하게 하고 지역사회와 시민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독일 전역에서 에너지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에너지 전환은 독일 전후 최대의 인프라 사업으로 독일의 경제와 신규 고용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로 이행하려면 2000억 유로를 웃도는 규모의 투자가 필요해 재생에너지가 기존 에너지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생에너지 비용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 기존 에너지 비용은 점차 높아지는 것이다. 이미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38만 개의 일자리가 독일에서 창출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에너지의 고용을 능가하는 규모이다. 제조업은 물론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설치 및 유지 보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독일이 다른 국가보다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독일은 에너지전환을 통해 친환경적인 미래에 맞는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풍력, 태양에너지의 가격은 도매전력시장에서 10% 이상 하락하고 있다. 철강 및 요업, 시멘트 등의 산업이 싼 에너지 가격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태양광 패널, 풍차, 바이오매스, 수력발전, 축전시스템, 스마트그리드 설비, 에너지효율화 기술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규제와 열린 시장은 투자의 확실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법’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은 전력망 연결이 보장되고, 가족기업 또는 소규모 법인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로 발전 사업자는 고정가격으로 전력망에 전기를 판매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전력 공급회사를 선택할 자유가 있고 저렴한 전력을 구입할 수도 있다.

여섯째, 독일은 기후변화대책과 탈원전이 같은 것으로 보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은 2011년 봄에 8기의 원전을 중지한 뒤에도 전년 대비 2%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했다. 전력공급은 기록적인 수준에서 안정돼 있었다. 폐쇄된 원전설비는 새로운 재생에너지와 기존의 백업전원 및 에너지효율 향상에 의해 대체됐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연간 약 1억3000만 t에 이르는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은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21% 감축했고, 오는 2020년까지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곱 번째, 독일의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교통부문과 가정부문 등 다양한 에너지 이용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며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력은 독일 에너지 수요의 20%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40%는 열 이용, 나머지 40%는 교통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아마도 가장 어려운 것이 교통부문의 대책일 것인데 독일은 자가용승용차나 대형차에서 소형차나 전기자전거 등의 작은 차량으로 이동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여덟째, 독일의 에너지전환은 정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일이 정책 전환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독일도 한때는 4대 전력회사(Eon, RWE, Vattenfall, EnBW)가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미루며 기득권 지키기에 애를 쓰고 반대한 적이 있다. 그러나 Eon과 RWE는 국제적으로 원전 건설을 중지했다. 다국적기업인 지멘스 또한 국제사업에서 원전에서 떼고 풍력과 수력에 힘을 쏟고 있다. 독일 국민들은 정치지도자에게 에너지전환에 도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치적 견해 차이는 있지만, 독일의 모든 정당이 에너지전환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압도적인 국민지지 여론이 있기 때문이다.

아홉째, 에너지전환은 독일에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것이며 다른 나라는 더 저렴하게 추진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독일은 세계 최대의 국내 태양광발전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독일의 명확한 정책과 중국의 대규모 생산이 세계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용 감소를 만들어내고 있다. 독일에서는 태양광패널 설치시스템 가격이 2006년부터 2012년 중반 사이에 66%나 급락했다. 이러한 비용 감소로 인해 앞으로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시작하는 다른 나라는 더 저렴한 비용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다른 많은 국가는 독일보다 태양에너지자원이 더 풍부하다. 일조 조건이 좋은 국가는 같은 태양광패널을 독일보다 배 이상 발전시킬 수 있는 곳도 있을 것이다.

위 내용을 보니 어쩌면 탈핵에너지 전환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이며, 우리의 미래를 그냥 예측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