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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개혁 ‘시험대’

혼란 빚는 교육정책

  • 국제신문
  •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  |  입력 : 2017-08-06 23: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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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수능개편안 10일 발표
- 절대평가 확대 여부에 촉각
- 부처 간에도 “시급” “신중” 팽팽
- 자사고·외고 폐지 추진 이어
- 초등 교원임용 축소도 후폭풍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이 개혁 시험대에 올랐다. 2018학년도 초등학교 교사 선발 축소에 따른 ‘임용 절벽’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확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 정책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새 정부에 높은 지지율을 보냈던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오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재의 중3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의 개편 시안을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절대평가 전환의 속도와 범위가 초미의 관심사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절대평가 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난 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일부 부처 장관은 ‘신중론’을 내놔 조율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교육계에서도 “경쟁 만능으로 서열화된 대입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절대평가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과 “입시 변별력이 사라진다”거나 “대학별 고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존한다.

초등교사 ‘임용 절벽’도 논쟁거리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올해 말 치러질 공립교사 임용시험에서 초등 교원은 지난해 5549명보다 40.2% 줄어든 3321명만 선발한다. 전국 교육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동맹 휴학은 물론 행정소송까지 예고한 상태다.

앞서 교육대 입학정원은 2007년부터 40%가 줄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신규 교사 선발 인원 감축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올해 한꺼번에 줄이면서 반발을 샀다. 교육단체도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교사 선발 축소는 교원 정원 관리 정책의 실패가 낳은 참사”라며 “교원 정원을 획기적으로 증원해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도 “반드시 적정 인원을 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6일 치러지는 수능의 지원자가 처음으로 6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2021학년도에는 수능 지원자가 48만 명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교원 양성기관들이 통합이나 정원 감축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사고·외고 폐지 역시 뜨거운 감자다. 현재 정부는 교육계의 거센 반대를 의식해 자사고·외고 폐지 문제를 향후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와 보수로 나뉜 시·도 교육감들의 입장 차가 워낙 커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지난 6월에는 전국 자사고·외고 교장단과 학부모들이 거리 집회에 나서기도 했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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