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재심 무죄’ 부마항쟁 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고문 당한 정광민 황헌규 씨…대법, 원고 청구 기각 판결

  • 국제신문
  • 송진영 이준영 기자
  •  |  입력 : 2017-08-03 23:20:59
  •  |  본지 6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피해증명 안 되고 시효 소멸”
- 피해자 측 “기계적 판결” 반발

1979년 10월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를 반대하면서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부마항쟁 때 구속돼 고초를 겪은 뒤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마항쟁 당시 군사정부의 불법적인 체포·구속과 고문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고문 피해자인 정광민, 황헌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각각 5억 원과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기각한 1, 2심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하지 않았다고 봤다.

원심(부산고법)은 정 씨가 2013년 4월 부산지법에 신청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 혐의 면소 판결의 재심 청구소송에서 무죄를 받은 이유가 부마항쟁 당시 발효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었기 때문이지 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 행위와 불법 체포·구금이 증명됐기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국가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는 점을 들어 황 씨의 청구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1, 2심 재판부의 판단은 고문 당사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증거 능력이 없다며 일축한 것이며 부마항쟁 이후 서슬 퍼런 전두환 정권 때 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느냐는 말과 같다”며 “대법원이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현행 부마항쟁보상법은 부마항쟁 때 시위 등으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나 재직 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 등에 국한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그 액수가 수백만 원에 불과하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한다. 또 부마항쟁 때 구속자는 1500여 명에 달하지만 10·26 사태 이후 대부분 풀려나는 바람에 30일 이상 구금자는 많지 않아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은 이는 현재 100여 명에 불과하다.

실제 부마항쟁 피해자 상당수는 시위 이후 전과자로 낙인 찍혀 대학에서 출학 처분을 받거나 취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본인을 비롯해 가족까지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피해자 인정 범위를 대폭 완화하고, 보상금을 현실화하는 등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진영 이준영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스포츠 에세이] 체육인재육성재단 다시 복원하라 /송강영
  2. 2청약 미달될까…지역 건설사 분양가 산정 골머리
  3. 3고래는 땀을 흘릴까 잠은 또 어떻게 잘까…궁금하면 달려오세요
  4. 4“이제까지 이런 아귀 맛은 없었다” 휴업 불사! 살아 있는 활아귀 고집
  5. 5[다이제스트] 영화 ‘명당’의 배경, 죽도로 떠나요 外
  6. 6근교산&그너머 <1113> 온천산행(1) 창녕 덕암산과 부곡온천
  7. 7[조황] 통영권 ‘봄의 전령’ 도다리 입질 왕성
  8. 8와이즈유 자동차공학부 재학생 6명 CATIA 취득
  9. 9부산의료원 집단 잠복결핵 ‘양성’…시 “병원 내서 감염 판단 어렵다”
  10. 10내버려 둬야 잘 커요…선인장 키우기 ‘곰손’도 문제없죠
  1. 1“이딴 게 무슨 대통령” 한국당 김준교… 알고보니 ‘짝’ 모태솔로 남자3호
  2. 2채용비리 점검에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여전...182건 채용비리 적발, 임직원 288명 수사 및 징계 대상 올라
  3. 3‘짝' 모태솔로 김준교 대통령에 막말… 각계 비판 여론 들끓어
  4. 4김무성, ‘태극기 부대’ 겨냥해 비판 “당이 과격분자들 놀이터 되면 안돼”
  5. 5사하구 구민 초청 구정보고회 성황
  6. 6야당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청와대 “합법적 체크리스트”
  7. 7여당 도넘은 ‘김경수 구하기’…야당서 뭇매
  8. 8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 임직원 288명 수사·징계 대상
  9. 9윤영석·조경태 야당 최고위원 입성, 안방서 승기 굳히기
  10. 10남북경협, 북한 비핵화 유도 ‘핵심 카드’ 부상
  1. 1청약 미달될까…지역 건설사 분양가 산정 골머리
  2. 2편의점도 ‘3·1운동 100주년’ 마케팅
  3. 3부산에 창업기업 ‘공유 오피스’ 만든다
  4. 4요가부터 건강강좌까지…미디어 고객잡기 치열
  5. 5BIFC관리단 다양한 지역공헌 사업
  6. 6냉장고 하나 바꿨는데 집 안이 화사…요즘 가전 예술이네
  7. 7장바구니 부담 가볍게…메가마트 균일가 ·1+1 상품전
  8. 8‘관광 활성화’ 부울경 머리 맞대다
  9. 9금융·증시 동향
  10. 10서해 5도 어장 55년 만에 부분 야간조업(일출 전 30분·일몰 후 30분) 허용
  1. 1류지혜·이영호 낙태 논란 정리… 취중발언·미성년자
  2. 2오규석 기장군수 직권남용 유죄 벌금 1000만 원 선고, 군수직은 유지
  3. 3인제정보시스템 마비, 인제대학교 수강신청 때문
  4. 4(전문) 낙태 고백 류지혜의 사과… “술마시고 실수. 이영호와 팬들에 미안하다”
  5. 5‘사이버국가고시센터’ 국가직 공무원 원서접수 시작… 총 643명 모집 직렬은?
  6. 6휴가나온 군인 술값에 흔들린 우정…“술 취해 오해 생겨 싸운 듯”
  7. 7청년수당이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지급’… 올해부터 시행
  8. 8영광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소주 3병… 촬영 당시에도 살아있었다”
  9. 9“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패션에 매진했다” 칼 라거펠트 별세
  10. 10고교생 아들 폭행으로 장파열 “가해학생 부모 태도에 분노”
  1. 1‘주전 공백 큰’ 바이에른 뮌헨 VS 리버풀 예상 라인업은?(챔피언스리그)
  2. 2뮌헨, 리버풀 전 선발 라인업 공개…정우영은?
  3. 33억달러(3300억원) 받고 샌디에고 가는 매니 마차도
  4. 4‘3억 달러’ 한화로는 얼마?… 매니 마차도 하루에 9200만 원 버는 셈
  5. 5챔스리그 리버풀vs뮌헨 무승부… 마르티네즈 평점 7.7
  6. 6샌디에이고行 매니 마차도, FA 3억 달러 시대 열어
  7. 7한국 축구, U-20 월드컵 2번 포트에 배정…25일 본선 조 추첨
  8. 8여자 테니스 1위 오사카 1회전 탈락
  9. 9평소엔 방긋, 경기땐 버럭…양상문의 냉온 조련법
  10. 10마차도 10년 3억 달러 ‘잭팟’…MLB FA 새 역사
지금 법원에선
‘인사 개입’ 오규석 기장군수 벌금형
지금 법원에선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 노옥희 울산교육감, 1심서 무죄
  • 복간30주년기념음악회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 유콘서트
경남교육청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해맑은 상상 밀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