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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무죄’ 부마항쟁 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고문 당한 정광민 황헌규 씨…대법, 원고 청구 기각 판결

  • 국제신문
  • 송진영 이준영 기자
  •  |  입력 : 2017-08-03 23:20:59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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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증명 안 되고 시효 소멸”
- 피해자 측 “기계적 판결” 반발

1979년 10월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를 반대하면서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부마항쟁 때 구속돼 고초를 겪은 뒤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마항쟁 당시 군사정부의 불법적인 체포·구속과 고문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고문 피해자인 정광민, 황헌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각각 5억 원과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기각한 1, 2심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하지 않았다고 봤다.

원심(부산고법)은 정 씨가 2013년 4월 부산지법에 신청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 혐의 면소 판결의 재심 청구소송에서 무죄를 받은 이유가 부마항쟁 당시 발효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었기 때문이지 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 행위와 불법 체포·구금이 증명됐기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국가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는 점을 들어 황 씨의 청구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1, 2심 재판부의 판단은 고문 당사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증거 능력이 없다며 일축한 것이며 부마항쟁 이후 서슬 퍼런 전두환 정권 때 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느냐는 말과 같다”며 “대법원이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현행 부마항쟁보상법은 부마항쟁 때 시위 등으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나 재직 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 등에 국한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그 액수가 수백만 원에 불과하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한다. 또 부마항쟁 때 구속자는 1500여 명에 달하지만 10·26 사태 이후 대부분 풀려나는 바람에 30일 이상 구금자는 많지 않아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은 이는 현재 100여 명에 불과하다.

실제 부마항쟁 피해자 상당수는 시위 이후 전과자로 낙인 찍혀 대학에서 출학 처분을 받거나 취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본인을 비롯해 가족까지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피해자 인정 범위를 대폭 완화하고, 보상금을 현실화하는 등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진영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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