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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 ‘청신호’

염분피해 우려 반대하던 경남도, 입장 바꿔 용역 정부지침 수용

  • 국제신문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17-07-20 22:43:57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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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환경부 장관도 의지 강해
- 2020년 3차용역 후 일부 열듯

부산의 숙원인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염분 피해를 우려하며 수문 개방을 위한 용역에 반대했던 경남도가 최근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오는 27일 부산시·경남도·해양수산부·농림부가 참석한 가운데 수문 개방의 시기·방법과 예산 마련을 논의하는 1차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3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그동안 추진된 사항을 점검했다.

박종렬 부산시 하천살리기추진단 기획팀장은 “당시 경남도가 ‘더는 하굿둑 개방 3차 용역 시행을 반대하지 않고 정부의 지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환경부는 2015년 8월까지 두 차례 용역에서 하굿둑을 열면 상류 10㎞까지의 기수역 생태계가 복원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실제 수문을 열고 염분 피해를 확인하는 3차 용역 시행 책임을 진 국토교통부는 “염분 상승으로 농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경남도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용역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박 팀장은 “울산의 입장은 ‘3차 용역 시행은 찬성, 하굿둑 완전 개방은 반대’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더 3차 용역 시행을 망설일 이유가 없어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하굿둑 개방을 공약한 데다 최근 임명된 김은경 환경부장관과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3차 용역을 마무리 하고 하굿둑 수문 일부를 개방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담당자는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용역을 시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도 “예산 마련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국토부 측은 “경남과 울산이 3차 용역을 시행해도 좋다는 뜻을 문서 등으로 공식화하는 과정이 남았다. 다른 지자체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국토부도 용역 시행을 더 미룰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수량 관리 기능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옮기는 ‘물관리 일원화’가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자유한국당 등의 강경한 반대 입장 탓에 여야는 특위를 꾸려 9월 말까지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수량과 수질 관리를 모두 맡게 되면 낙동강 하굿둑 개방도 강 재자연화 차원에서 접근돼 더욱 쉽게 이뤄질 수 있다.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의 통합물관리 정책 반대는 무지한 정치적 공세”라며 “정부는 전문가와 농어민이 참여하는 ‘4대강재자연화 추진본부’를 꾸려 물관리 기본법과 4대강복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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