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이 12일 올해 무고와 위증사범 100명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고 수사력이 낭비되는 이 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거짓말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출처 픽사베이.

다음은 검찰이 밝힌 주요 거짓말 범죄 사례다.

■무고사범

〈오리발형 무고사범〉

○ 2016. 11.경 취중에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시비를 걸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4명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처벌을 받게 되자 피해자 4명이 피의자를 폭행한 것이라며 허위 고소하여 무고(A○○, 남, 33세)【불구속 구공판】

○ 2016. 10.경 채팅 앱을 통해 상대 여성을 만나 식사를 하고 헤어지면서 상대 여성을 따라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자 오히려 이러한 강제추행 고소가 거짓말이라며 피해자를 무고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B○○, 남, 27세)【불구속 구공판】

○ 2017. 3.경 정수기 판매 영업을 하는 동료와 서로 이름을 빌려주면서 정수기를 구입한 것으로 할부계약 실적을 올려 수당을 수수하였으나 막상 정수기 사용료가 청구되고 사용료 미납으로 사기 고소까지 당하게 되자 동료가 자기 몰래 할부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여 무고(C○○, 여, 61)【불구속 구공판】

○ 2015. 12.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모의하고, 공범들에게 공인인증서를 제공하였음에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공범들이 공인인증서를 훔쳐갔다고 허위 고소하여 무고(D○○, 남, 57세)【불구속 구공판】



〈적반하장형 무고사범〉

○ 2017. 4.경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술을 팔라고 요구하다가 노래연습장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두고 보자'며 자리를 떠난 후 오히려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한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하여 무고(E○○, 남, 52세)【불구속 구공판】

○ 2016. 10.경 마약 투약으로 구속 집행정지가 취소되어 수감되자 평소 안면이 있던 검찰수사관이 자신을 챙겨주지 아니하여 구속까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위 검찰수사관에게 룸살롱 접대를 하였다고 허위 진정하여 무고(F○○, 남, 54세)【불구속 구공판】

○ 2016. 11.경 경찰관이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직권 남용하여 자신을 불법체포하고, 조사 과정에서 협박을 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여 무고(G○○, 남, 61세)【불구속 구공판】



〈보복형 무고사범〉

○ 2017. 3.경 피의자가 피고소인과 사귈 당시 피고소인에게 요청하여 SNS를 통하여 나체사진, 동영상을 전송받았음에도 피고소인과 헤어지게 되자 피고소인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나체사진, 동영상을 보내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허위 고소하여 무고(H○○, 남, 21세)【불구속 구공판】

○ 2016. 6.경 회사를 운영하다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위 회사를 공동 운영하던 피고소인이 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하는 등 노력을 하지 않고 면회도 오지 않아 괘씸하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이 로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철거용역 해지서류 및 이행각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여 무고(I○○, 남, 74세)【불구속 구공판】

○ 2017. 1.경 며칠간 사귀던 피해 여성이 헤어지자고 요구하고 피의자의 연락을 받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 여성에게 선물하였던 옷을 피해 여성이 훔쳐간 것이라며 허위 고소하여 무고(J○○, 남, 37세)【불구속 구공판】



〈이익추구형 무고사범〉

○ 2016. 12.경 상대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성폭행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자 상대 남성을 강간으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K○○, 여, 55세)【구속 구공판】

○ 2016. 9.경 피의자 소유 토지가 형제들인 피고소인에게 이전되자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고소인들이 형제들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이전등기 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여 무고(L○○, 남, 71세)【불구속 구공판】

○ 2016. 10.경 피의자가 건물을 매입할 당시 피고소인이 건물주 소개, 매매대금 조정, 감정자료 전달 등 알선 업무를 한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의자의 자금 조달 실패로 건물 매입이 무산되자 위 사례금 지출이 아까워진 나머지 피고소인이 '계약금'을 받고도 이를 건물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고 허위의 영수증까지 위조하여 제출(M○○, 남, 53세) 【불구속 구공판】



■위증사범



〈친분형 위증사범〉

○ 2016. 10.∼2017. 1. 피고인이 조직폭력단체인 △△파에 가입하여 가입인사를 받고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파 다른 조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파 조직원이 아니고 가입인사를 받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N○○, 남, 22세, O○○, 남, 26세, P○○, 남, 33세)【각 불구속 구공판】

○ 2016. 9.경 피고인이 사촌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삼촌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폭행하는 등 폐륜적인 행동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한 것이라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Q○○, 남, 69세)【불구속 구공판】

○ 2016. 4.경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깨물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식당 주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렸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R○○, 여, 55세)【불구속 구공판】

○ 2016. 11.경 피고인은 동생이 임차한 건물의 건물주인 피해자와 보증금 정산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친구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지 않았고 신체접촉도 없었다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S○○, 남, 58세)【불구속 구공판】

○ 2016. 8.경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조합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T○○, 여, 72세)【불구속 구공판】

○ 2016. 4. 4.경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친구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U○○, 남, 27세)【불구속 구공판】



〈진술번복형 위증사범〉

○ 2017. 4.경 피고인이 증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증인으로 하여금 정신장애와 마약으로 인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허위 증언해달라며 위증을 교사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교사 및 위증(V○○, 남, 49세, W○○, 남, 47세)【구속 및 불구속 구공판】

○ 2016. 4.경 피고인이 증인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363.7%의 연이율로 금원을 대부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합의 후 피고인의 처벌을 경감시키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닮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X○○, 여, 25세)【불구속 구공판】

○ 2017. 4.경 피고인이 증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사실은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Y○○, 남, 52세)【불구속 구공판】



〈범행은폐형 위증사범〉

○ 2017. 4.경 피고인 3명이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훔치고 담배를 구입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카드를 훔치기 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훔친 카드인 줄 몰랐다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Z○○, 남, 46세, a○○, 남, 40세)【각 불구속 구공판】

○ 2016. 11.경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과 공모하여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공범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b○○, 남, 22세)【불구속 구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