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재정자립도 10%미만에
- 군 단위 공기업 필요성 의문"
- 최근 의령·산청 등은 추진 중단

경남 함양군이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 시설공단 추진에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郡) 단위 지자체에서 경영 부실로 인한 재정 부담 등 리스크가 상존한 공기업을 굳이 설립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함양군은 직영이나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자연휴양림(민간 위탁) ▷함양군민체육센터(군 직영) ▷하수처리시설(민간 위탁) 등의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함양군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설공단은 정규직 60명과 기간제 상근근로자 69명(기간제 비상근로자 70명 제외) 등 129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며 3개 분야 67개의 공공시설을 관리한다.

군은 이를 위해 9500만 원을 들여 행정자치부 출자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타당성 용역과 공청회를 실시한 데 이어 경남도와의 협의와 조례 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공단 설립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함양군의회 의원들과 주민들은 공단의 필요성과 시기 등을 놓고 반발하고 있다.

군의회 박준석 기획행정위원장은 "지방공기업의 부실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 위기와 비전문가 특혜 채용 시비, 지나치게 높은 인건비 등 숱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군이 시설공단 추진을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최근 의령군과 산청군이 공기업 설립을 추진하다가 중단했다"며 "전국적으로도 군 단위에서는 공단 설립의 필요성이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은 "재정자립도가 꼴찌인 함양군에서 시설 공단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고 이경규 의원은 "군 주도의 일방적인 용역을 통한 시설공단 설립은 문제가 많다. 전문가 토론과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공단 설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 박모 씨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시설공단 설립을 서둘러 오해 소지가 있다"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군에서 공단을 설립한 데 대해 많은 주민이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함양군 관계자는 "타당성 용역 결과 시설공단을 설립하면 직영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할 때보다 효율성은 물론 인건비 절감과 수익성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부분 시설이 2019년 이후 운영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공모를 통해 임원과 직원을 채용해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