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tbs 교통방송 뉴스공장은 고정 코너 '법대로 합시다'를 통해 최근 논란을 빚은 두 사건에 대해 다뤘다.

이날 게스트로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2012년 9월 발생한 '동거녀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데 대해 '자판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백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사건 가해자는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고, 이 사실을 숨기려 암매장한 뒤 콘크리트까지 부었다.

이 사건은 4년 만에 발각됐지만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와 시체은닉이 적용됐으며, 1심에서 징역 5년이, 2심에서는 감형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백 변호사는 "감형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와 20년가량 왕래가 없었고 , 딸이 죽은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아버지와 딸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잘 몰랐던 듯하다"며 "법과 상식은 유사한 면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범죄에 대해 기계적인 양형을 내리는 '자판기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이어 딸을 성추행했다는 의심이 드는 남성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월 이 어머니는 학교의 취업지원관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딸의 말을 들었으며, 이 취업지원관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자수했다.

이 사건은 앞서 '콘크리트 암매장'사건과 비교되는 판결로 상당한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 백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건 문제 없는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두 사건을 비교하면 분명 화가 낢나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특히 사적복수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며 "또 가해자는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하지만, 취업지원관을 만나기 전에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도 참작된다"고 설명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