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구·군 대상자도 2465명 달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공약을 이행하려면 부산에서도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총액 인건비 확대를 비롯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뜻이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에 맞춰 최근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7개 공기업과 19개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조사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공공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회의'를 이달 개최한다는 소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조사 결과 26개 공공기관 종사자는 1만110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7048명(무기계약직 포함)이 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은 직접고용 비정규직 1588명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2467명을 포함해 4055명이었다.

직접고용 근로자 중 1316명(단기 근로자 272명 제외)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54억4633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역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한 만큼 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다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시와 16개 구·군 비정규직 2465명의 정규직 전환까지 고려하면 비용은 수백억 원대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부산시 유재기 예산담당관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며 직접 고용된 기간제를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만간 정부와 정규직 전환 규모나 예산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건은 재원 확보다. 부산시 박동석 기획담당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공무원 정원 확대는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해야 하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가 예산을 얼마나 지원하느냐가 중요하다. 공무원은 30년을 보고 채용해야 한다. 실제 필요한 인원을 가려내고 정부 동향을 종합적 고려해 정원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가 이와 별도로 16개 구·군과 부산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신규 공무원 수요조사를 한 결과 내년부터 5년간 3000여 명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