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웅 "하자보증보험증서 안 내 어음 부도처리…법적으로 정당"

부산지역 중견기업인 ㈜태웅과 경남 창원의 원광건설㈜이 불공정거래 여부를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 원광건설 측은 잔금을 받지 못했고 불공정한 계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태웅 측은 하자보증보험 증서를 제출하지 않아 어음 금액만큼의 돈을 금융권에 예치하고 잔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부도처리(피사취) 했을 뿐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태웅이 부산 강서구 화전지구에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축한 제강공장 공사에 참여한 원광건설은 "전체 공사 중 215억 원 규모의 공사를 맡아 시공했으나 22억5500만 원 상당의 지급정지 어음을 포함해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이에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원광건설은 "태웅 측이 원광건설과 도급계약을 하면서 지체상금률을 기준인 1000분의 1보다 3배 많은 1000분의 3, 하자보수보증금률을 100분의 3보다 3.3배 높은 100분의 10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원광건설 측은 "태웅을 통해 받지 못한 잔금 이외에도 공사에서도 48억 원 상당의 적자를 봤다"며 "태웅 측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태웅 측은 법에 어긋난 것이 없었고 원광건설의 주장은 맞지 않다며 반박했다.

태웅 측은 "잔금은 하자보증보험 증서를 받은 후 지불해야 하지만 원광건설 측이 사정이 어렵다고 해 증서 없이 지급했다. 3개월 동안 수차례 증서 제출을 요청해도 별 반응이 없어 잔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부도처리를 미리 통보한 뒤 끝내 증서를 제출하지 않아 15일 후 부도처리 했을 뿐이다. 잔금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다"며 "지금도 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체상금률 등 역시 긴급하게 공사를 하거나 외국업체가 참여할 때는 법적으로 고정된 것이 없다. 원광건설이 1000분의 1이 기준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관급공사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이 공사는 민간 공사여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을 어긴 것이 없다"며 "공장 신축 공사는 4500억 원 규모로 외국업체를 비롯해 170여 개 업체가 참여했고 다른 곳은 (잔금을) 다 받아갔다. 문제가 있거나 법을 어겼다면 받아 갔겠느냐"고 밝혔다.

노수윤 기자 synh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