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중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아낸 뒤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와 이모 (35)씨의 변호인 측은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두 사람을 포함해 역시 학부모인 박모(50) 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21일 밤 11시10분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신안군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서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학부모들이 교사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이들은 재판부로부터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상고한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이 아니라 '중대한 사실 오인'을 상고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건을 사전에 공모했다는 점을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아직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박 씨는 항소심 판결로부터 일주일 이내인 오는 26일까지는 상고할 수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통화 내역과 CCTV상 이동 정황 등을 토대로 사건 당일 자정 이후 2차 범행 과정에서 공모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자정 전 최초 범행에서 공모한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무죄 부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피해 교사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감형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