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판사들 성향과 동향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19일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보도했다.

조사위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25일 법원 내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원의 인사제도와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 등을 다루는 학술대회를 열려 하자 법원행정처 소속 이모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연구회 관계자에게 학술대회를 연기, 축소하라는 압력을 넣었다.

이 상임위원을 이 같은 내용을 고영한 행정처장이 주재하는 주례회의에 보고했다.

조사위는 이 상임위원이 연구회 소속 판사에게 "행정처 컴퓨터에 판사 뒷조사한 파일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위가 확보한 이 상임위원의 문건에는 학술대회 관련 추진 경과와 대표, 주요 참가자, 참여도가 낮아진 참여자 등의 이름과 소속이 있었다.

하지만 조사위는 이 문건을 '사법부의 블랙리스트'로는 규정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