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진입 불승인…임의제출"

검찰이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24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협의 중이다. 청와대 비서동인 위민관이 보인다. 연합뉴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4일 오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사무실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장소는 민정수석실·민정비서관실, 창성동 특별감찰반실과 연관된 곳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측은 검찰 수사관이 경내에 들어와 수색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에는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측과의 협의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함에 따라 청와대에 특정 자료를 요구했다. 청와대의 협조하에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규정한다.

검찰 영장은 앞서 특검이 발부받은 영장과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범위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가 국정에 개입한 행위를 우 전 수석이 제대로 감찰 예방하지 못했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재직 당시 민정수석실이 진보 성향 인사 '찍어내기'에 협조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인사 조처에 개입한 의혹과 CJ E&M '표적 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인사 조처에 관여한 의혹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한국인삼공사 대표의 임명과 관련한 세간의 평가를 수집한 의혹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다시 나선 것은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청와대 측이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방식이어서 일정 부분 한계도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