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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유죄' 홍준표 '무죄'... 항소심서 엇갈린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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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7-02-17 00: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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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원에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무게감 있는 인사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잇따라 내려졌다.
   
사진=조현오 전 경찰청장(왼쪽)과 홍준표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하지만 명암은 엇갈렸다.

웃은 사람은 홍준표 지사였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인 금품 전달자 윤모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 지사는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뒤집어진 것이다.

해당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준표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성완종 전 회장의 유품에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발견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이 가운데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의 유죄 판결로 정치적 생명에 심대한 타격을 입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날 홍 지사는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자유한국당 대권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분위기다.

반면 조현오 전 경찰청장 측은 항소심 판결로 수심이 깊어졌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3000만원 을 추징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2월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가 "현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한때 경찰 수장이었던 조 전 청장은 법정구속은 면했다.

조 전 청장에게 50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대표 정모(52) 씨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정 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2015년 8월 정식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정 씨로부터 3000만 원을, 경찰청장이던 이듬해 7월 부산 해운대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 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변호인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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