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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1심 무죄 파기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부산고법 징역 2년6월 선고…3000만 원 수뢰 혐의 유죄 인정

  • 국제신문
  • 송진영 기자
  •  |  입력 : 2017-02-16 21:43:00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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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전청장 "이해 안돼" 상고 밝혀

수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조현오(62·사진)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6일 부산의 한 중견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3000만 원을 추징했다. 1심에서는 수뢰 혐의 전부를 무죄로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조 전 청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정 씨로부터 3000만 원을, 경찰청장이던 이듬 해 7월 부산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2월 17일 1심은 두 건의 공소사실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수뢰 혐의 가운데 3000만 원은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 청장은 선고 직후 "이해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정모(53) 씨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 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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