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담집을 통해 군 복무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국방부가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온라인 상에서는 남성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련 의견이 제기되며 그 현실 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네이버 게시판 캡처 사진

　국방부는 17일 문상균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문 전 대표의 구상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치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병력 감축 문제는 안보상황과 현역 자원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이날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을 발간했다. 문 전 대표는 대담집을 통해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며 "점차 단축돼 오다 이명박 정부 이후 멈춰버렸는데 18개월까지는 물론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현재 육군의 복무 기간은 21개월로, 이를 12개월로 줄이면 현역 자원 감소로 군 병력이 지금(62만5000여 명)보다 현저히 줄게 된다는 게 국방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국방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천명으로 순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론 사실이 알려지자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네티즌 와글와글' 댓글 창에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아이디 'incl****'는 "군복무 단축안해도 되니까 군복무당시 부상자들에게 대우좀 똑바로 해주길. 군대에서 다치면 어디 하소연할데도없어. 눈감고 귀닫은 꽉막힌 곳", 'mode****'는 "군은 방산비리나 제대로 척결해라 다른거 안 바란다"라며 현 군대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 아이디 'mkh1****'는 "복무 기간을 줄이는것보다 제대로 복무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졌으면한다. 복무 중인 현역들 대우도 좀 나아졌으면 싶고"라고, 'vice****'는 "단축은 아니라고 보고, 대우 개선과 군대다녀온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한다고 봅니다"라고 복무 기간 단축보다 현역 우대 장려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군 병력의 전문성 확보와 복무 일수 감축의 현실성 미비 문제를 강조한 의견도 올라왔다. 아이디 'isg0****'는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에서 군대도 전문인력을 키워야 한다. 꼭 책상에 오래 붙어있으면 공부 잘 하는줄 알지, 언제까지 시간만 버리는 곳으로 남을거냐"라고 주장했으며, 아이디 'johy****'는 "기초군사훈련 한달에 후반기까지 교육한다치면 대기 일수등등 두달 그럼 실질적으로는 9달복무. 자대받고 최소 반년은 돼야 그럭저럭 숙달이 되는데 세달있으면 전역? 아무리봐도 현실성이 없어보이는데. 총알받이 양성이 목적이면 인정한다"라고 문 전 대표의 계획을 비판했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