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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 실업급여 부정 수급 52명 적발

  • 국제신문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6-11-03 19:05:11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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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실업급여를 타내거나 이를 도운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3일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A(32) 씨 등 27명과 이들의 행위를 도와준 B(45) 씨 등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중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조작해 울산고동노동지청으로부터 360만 원의 실업급여를 타냈다.

나머지 26명도 비슷한 수법으로 1인당 적게는 18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총 1억 원 가량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현장소장인 B 씨 등은 근무자 수를 부풀려 회사로부터 현장 유지비를 많이 타내기 위해 A 씨 등이 일한 것처럼 일용노무비 대장을 작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 불황으로 이 같은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울산고용지청과 함께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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