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기자 등에게 취재·기사 작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프레스 티켓'이나 군인·공무원·교사 등 특정 직종 종사자에게 제공되는 할인 혜택 등은 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이 났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제 1차 회의를 열고 잘못 알려진 법 적용 사례와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기준 등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권익위를 비롯해 법무부, 법제처, 기재부, 문체부, 인사처 등에서 차관급이 참여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정해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티켓을 제공받아 공연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사회상규상 허용된다.

또 기업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게 기업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으로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을 허용한다.

문의가 집중된 경조사비와 관련한 유권해석도 나왔다.

같은 직장 내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 이른바 직접적인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도 부조 목적의 경조사비는 가액기준(10만 원) 내에서 허용된다.

권익위측은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내부에 직무관련이 없는 직원끼리의 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을 초과해도 상관이 없다.

경조사 등 기념일에 참석한 하객인 공직자등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5만 원 이상의 선물과 주례를 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100만 원 이하의 답례품 역시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밖에도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백화점, 마트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이나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는 경우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디지털뉴스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