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좋아하는 20대 이모 씨는 최근 항공사 사이트에서 일정을 착각해 항공권을 구입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된 이 씨는 항공사에 전화를 걸어 환급을 요청했지만 항공사 측은 10만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씨처럼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면 항공사 환불 약관과 관계없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온라인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A 씨가 중국 B 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A 씨에게 항공료 156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자신과 아내의 항공권을 구매하고 이튿날 156만8000원을 결제했지만, 하루 만에 아내가 임신 6주라는 진단을 받자 환불을 요구했다.

B 사는 자체적인 항공권 약관 규정상 임신은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B 사의 약관을 따져볼 필요 없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로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약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박 판사는 "전자상거래법은 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정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소비자인 A 씨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 및 B 사의 약관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