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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울산중구 "특별재난지 우린 왜빼나"

"태풍 '차바' 피해 액수 엄청나 자체 예산으론 복구 엄두 못내"

  • 국제신문
  • 김성룡 방종근 기자
  •  |  입력 : 2016-10-11 19:23:03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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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국회 찾아 관철 호소
- 정부 "요건되면 추가 지정할 것"

제18호 태풍 '차바'로 물난리를 겪은 경남 양산시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 중구 주민들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우선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크게 반발했다. 하지만 정부는 피해 조사를 통해 요건이 충족되는 곳은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밝혀 울산 중구와 양산, 부산 일부 지역은 조만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태풍 '차바'가 몰고 온 폭우에 하천이 불어나면서 울산시 북구 대안마을로 향하는 진입도로가 무너졌다. 11일 중장비가 동원돼 도로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양산시는 지역 내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필요한 액수의 3배를 넘는 등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며 조기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이에 따라 14~20일로 예정된 정부의 피해 조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챙기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또 양산시 상·하북면 등 수해 지역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윤영석(양산갑) 국회의원은 최근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특별재난지역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나동연 시장도 지난 6일 부산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태풍 피해 관련 긴급 당정회의 때 부시장을 보내 지역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다.

현재 양산지역 피해액은 공공부문 250억 원, 민간부문 50억 원 등 300여억 원에 이르며 복구에는 1000여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한 해 예산이 8000여억 원에 불과한 양산시가 이를 전액 시비로 감당하기 어렵다. 특별재난지역 조기 지정이 필요한 이유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의 7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또 각종 복구사업의 차년도 예산 확보에서도 국비가 우선 지원돼 조기 복구가 가능해진다. 피해 주민도 건강보험료 경감과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태풍 내습 때 큰 피해를 본 울산 중구 주민들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우선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자 격분하고 있다. 울산 중구 태화시장 상인 등 주민들은 이날 오전 수해 현장 점검 및 봉사활동을 위해 태화시장을 찾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일행에게 격렬히 항의했다. 태화시장 등 중구 일부 지역이 이번 태풍으로 인해 심각한 침수 피해를 봤는데도 정작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박성민 중구청장은 피해 현황을 브리핑하려고 했으나 송 차관 일행이 듣지 않고 돌아서자 격앙된 목소리로 "여기 왜 왔느냐. 현장에 왔으면 현장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박 구청장을 막으려는 기재부 직원들과 상인들이 실랑이를 하는 등 한동안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한 상인은 송 차관에게 "시설이 다 날라갔지만 담보가 없어 신용대출도 어렵다. 상인 대부분이 재난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도 못 받는다"며 하소연했다.

김성룡 방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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