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현장 적발된 여성이 투신한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경찰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전서영 판사)은 최근 숨진 여성의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숨진 A(여·당시 24세) 씨는 2014년 11월25일 오후 통영시 광도면의 한 모텔 6층에서 뛰어내려 숨졌고, A 씨의 아버지는 B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 씨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 여성을 외부로 불러냈고, 안심한 상태에서 갑자기 단속반임을 알리고 현장 검거를 해 딸을 극도의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사망하기 직전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 6명은 단속팀을 꾸려 티켓다방 성매매를 단속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단속팀 1명이 손님으로 위장해 모텔에서 만난 A 씨에게 화대로 현금 15만 원을 전달한 뒤 A 씨를 성매매 현행범으로 적발했다.

A 씨는 옷을 입겠다며 단속팀에게 나가 달라고 요청한 다음 모텔 창문으로 투신해 숨졌다.

당시 현장에는 여경이 동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A 씨의 돌발 행동에 대비한 안전 조치 등이 없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함정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함정수사 여부는 범죄의 종류와 유인자의 역할, 유인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가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여성의 범죄 의사가 유발되더라도 경찰의 단속 행위 자체가 위법 행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단속과정에서 경찰의 과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여성 단속시에는 인권 보호나 돌발 상황 대처를 위해 여성 경찰관을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급작스럽게 단속을 당한 여성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으로 정상적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경찰은 우발적 사고에 대비해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다"고설명했다.

이 판결과 관련,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함정단속·수사 방식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지만 경찰이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해야 할 조치들을 제대로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묻는 적절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가 이번 판결 이후 유가족을 위로하고 그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했지만 국가는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 28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