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5년 감축분 중 73% 차지
- 부산 11·경남 13·울산 6% 비중

- 양 줄이기에만 초점 철학 없어
- 수도권 의존도 심화 우려 목소리

교육부가 내년부터 2018년까지 1만2700여 명의 대학 정원을 추가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대가 상대적으로 정원 감축 폭이 커 대학교육의 수도권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4∼2018년 전국 권역별 정원 감소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29개 대학이 앞으로 2년간 1만2767명의 추가 정원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원 감축은 지방 소재 대학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수도권 소재 대학은 4836명(27.9%), 지방 소재 대학은 7931명(62.1%)의 정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329개 대학에서 5만3540명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중 지방대 감축 인원이 3만9020명(72.9%)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5.6%로 감축 폭이 가장 컸고 경북 14.4%, 경남 13.4% 등의 순이었다. 부산은 11.3%(5299명)이었고, 울산은 6.8%(375명)였다. 반면 서울 소재 대학은 4.0% 감축에 그쳤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4개교는 2013년 대비 2016년 입학정원이 오히려 늘었다. 유 의원은 "획일적인 대학평가지표를 개선하지 않으면 지방대는 살아남기 어렵다"며 "경쟁력이 없으면 알아서 문 닫으라고 하는 약육강식의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대학가에서도 교육부의 대학 정원 감축이 갈수록 지방대에 불리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교육부가 입학정원 감축에만 초점을 맞춘 탓에 고등교육기관의 균형 발전과 교육여건 개선 등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될 교육부의 2주기 대입정원 감축에서는 평가지표가 대폭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대학 관계자는 "교육부의 정원감축 정책이 '지방대 죽이기'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며 "일률적인 줄세우기식 평가와 재정 지원연계로 취업률·충원율 등 지표에서 불리한 지방대들부터 입학정원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1주기(2014∼2016년)에 4만 명, 2주기(2017∼2019년) 5만 명, 3주기(2020∼2022년) 7만 명 등 9년간 3단계로 대학 정원 감축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정유선 정홍주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