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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 학자금대출 10명 중 7명 상환 불가능 상태

더민주 안민석 의원

  • 국제신문
  •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  |  입력 : 2016-09-19 19:36:07
  •  |  본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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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 12조·대출자 169만

학자금 대출자 10명 중 7명은 취업 후에도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학자금 대출자는 총 168만9180명으로 대출 규모는 11조8066억 원에 이른다. 학자금 대출 규모는 2012년 7조4016억 원(117만8507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13년 8조8251억 원(135만6263명), 2014년 10조7063억 원(151만9769명), 2015년 11조8025억 원(165만592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은 2012년 3조1037억 원에서 6조5379억 원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대출 인원도 52만9197명에서 97만9046명으로 85% 늘었다. 하지만 실제 취업 후 학자금을 갚는 청년은 지난해 기준 10만8636명으로 전체(38만2328명) 3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했지만 연간소득이 의무상환기준소득(연 1865만 원)에 못 미처 상환하지 못하고 유예하는 것이다. 즉, 대졸 취업자 10명 중 7명이 저임금의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대출상환 능력이 부족해 학자금 빚을 떠안고 사는 셈이다.
소득이 의무상환 기준소득 이하여서 대출을 갚지 못한 비율은 2012년 68.7%에서 2013년 74%로 70%대에 올라선 후, 2014년 72%, 2015년 71.6% 등 매년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안 의원은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과 청년 고용정책이 실패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연간 1000만 원에 가까운 고액의 등록금을 낮추는 진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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