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검정고시를 보지 않더라도 학교 밖 교육을 통해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초등학교·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종합지원안을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는 2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의 안전 확보 및 학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업중단학생은 검정고시에 합격하거나 학교에 복귀하지 않아도 시·도 교육감이 인정한 국가공인자격 획득, 예체능 활동, 직업훈련기관 학습 경험, 기타 산업체 실습·근무 경험, 방송중학교 또는 사이버 학습 이수 등을 수업 시수로 인정받아 중졸까지 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학업을 중단한 경우, 2학년까지의 수업을 이수한 결과를 인정받지 못하고 중졸 검정고시를 봐야 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학업중단학생이 중학교 3학년의 1년 과정에 해당하는 학습경험만 쌓아도 국가공인자격 취득 등을 통해 중졸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여건이 가능한 5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 밖에서도 학력을 취득할 수 있게 하면 그동안 소재 파악이 불가능해 자살, 비행, 아동학대 피해 등 위험에 노출됐던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관리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무교육 단계에서 미취학·학업중단 학생이 해외출국자를 제외하고도 매년 1만여 명이 새로 발생하고 있다"며 "의무교육 단계의 모든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업중단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