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도 국비 지원 30% 그쳐 땜질
- "사직동 싱크홀 KTX터널은 무관"

부산 도심 도로 한복판에 거대한 싱크홀(본지 29일 자 6면 보도)이 모습을 드러내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부식된 노후 하수관이 파손돼 발생한 사고이지만 예산이 부족해 교체가 쉽지 않다.

부산시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함몰 사고 33건 중 20건(60%)이 노후 하수관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29일 밝혔다. 나머지는 도로 부실시공 탓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16건 중에는 12건이 노후 하수관에서 발생해 이로 인한 사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부산시가 하수관로 464㎞를 조사한 결과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은 73㎞에 달했다. 사고 위험 전국 2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같은 기간 환경부가 수명 20년이 넘은 전국의 하수관 3만7564㎞ 중 1637㎞를 대상으로 도로 함몰 발생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당 2.85곳꼴로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이 ㎞당 3곳으로 도로 함몰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컸다. 부산 다음으로는 세종 2.38곳, 울산 1.48곳, 서울 0.88곳으로 나타났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 28일 싱크홀 사고 발생 지점은 지난해 3월 24일 발생한 사고 지점과 400m가량 떨어졌다. 사고 원인도 노후 하수관 파손에 따른 토사 유출로 같다. 시의 도로 함몰 방치 대책이 노후 하수관 교체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노후 하수관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이를 보수할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노후 하수관 교체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은 아직 불투명하다. 시는 2020년까지 노후 하수관을 우선 교체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630억 원이다. 부산시는 내년도 시·군·구 예산을 제외한 국비 54억 원을 요청했지만 15억 원 정도만 배정될 예정이다.

시 김창권 하수관리팀장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국비 비율이 30%에 그치는 데다 이마저도 요청한 금액보다 턱없이 적게 나와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 함몰 사고 지점 70m 아래에 KTX 경부선 터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철도시설공단이 이날 긴급 안전 점검을 벌였다.

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민경화 시설안전부장은 "1차 조사 결과 터널이 도로 함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없다"며 "터널은 두께 40㎝ 정도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덮여 있고 위에는 암반이 있어 이번 사고가 터널에 영향을 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권용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