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가 매장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틀었다가 9억 원대의 공연료를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롯데하이마트는 9억438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연사용료 요율이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음악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해당 조항은 저작권 위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라며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롯데하이마트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사 매장 250여 곳에서 협회 소속 저작권자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롯데하이마트 매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공연사용료의 근거가 없어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롯데하이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공연사용료 근거가 없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금지된 것은 아니고, 롯데하이마트가 사용한 음반이 공연권을 제한하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롯데하이마트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했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