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산 서면 노래주점 화재' 유족에 20억원 배상 판결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사 서면 노래주점 화재 사건' 유족에게 부산시와 노래주점 업주 등이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30대 사망자 6명의 유족 16명이 부산시와 노래주점 공동업주 4명, 건물주 2명을 상대로 28억 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시와 업주들이 19억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문제의 화재는 2012년 5월 5일 오후 8시50분께 노래주점 출입구 쪽 방 전기시설에서 시작됐다. 불은 한 시간 뒤 꺼졌다. 화재 당시 노래주점 내부 손님 9명은 미로처럼 얽힌 방 26개 속을 헤매다 질식해 숨졌다.

주점엔 비상구가 3개 있었지만 2개로 이어지는 통로는 수익을 위해 노래방, 주류창고로 불법 구조변경됐다. 나머지 1개는 발화 지점과 인접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화재 당시 카운터에 있던 업주는 자체 진화에 실패하자 혼자 줄행랑쳤다. 화재 경보기는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꺼져 있었다.

화재가 인재로 발생했다는 사실에 공동업주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됐다.3명은 집역 3년∼4년, 1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부 유족은 업주들, 건물주, 부산시가 가족의 죽음을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부산시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주점의 비상구 폐쇄 사실을 제때 점검해 발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업주들과 건물주, 부산시가 유족에게 1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건물주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봤지만 업주·부산시의 책임을 1심의 80%에서 90%로 올려 배상액을 19억7천만원으로 정했고 대법원도 2심의 결론이 맞다고 이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