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체육회 "법원 판결 존중"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사진)이 천신만고 끝에 올림픽 3회 연속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내 법원이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했으며, 다음 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처분 결과도 승산이 크다는 점에서 그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이 유력해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수석부장판사)는 1일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을 100%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태환에 대해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리우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인정했다.

앞서 박태환은 2014년 9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고, 징계 기간이 경과한 올해 4월 리우 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 4종목에서 모두 출전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도핑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 때문에 그는 리우에 갈 수 없는 상태였다.

박태환의 법률 대리인 측은 "가처분 결정이 나온 이상 (대한체육회에서) 항소나 이의 신청을 해도 집행력이 있어 따라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대한체육회 측이 이에 불복해 리우 올림픽 엔트리 최종 마감 시한(18일) 전까지 시간을 끄는 건 사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기에 엄청난 파문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환은 지난달 16일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바꾸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CAS에 제소한 상태다. 늦어도 오는 8일 전까지 CAS는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으로, 박태환 측은 CAS 결정과 무관하게 국가대표 자격을 얻었다고 확인했다.

반면 대한체육회 측은 "판결을 존중하지만 '임시로 정한다'는 표현이 CAS 처분에 따라 올림픽 출전 여부를 정하라는 것인지, 그것과 관계없이 곧바로 올림픽에 나가게 하라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CAS 처분이 앞서 비슷한 판례를 비춰보면 박태환 측의 승산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CAS는 2011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약물 복용과 관련해 6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선수는 다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해당 선수에 대한 가중 처벌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송진영 김진룡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