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이·용적률·건폐율 제한없고
- 디자인 기술 재료 등도 조율 가능
- 악용 막고자 설계공모작에 한정
부산시는 북항 재개발지역의 창조적인 디자인을 채용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규정을 완화해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는 이를 위해 북항 재개발사업지구 1단계 건축부지 가운데 상업·업무지구 등 64만8572㎡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과 재료 기술 등을 창의적으로 구상·실현하기 위해 건축과 관련한 일부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번에 지정 고시된 지역은 전체 재개발사업면적(153만2419㎡)의 42%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특별건축구역 지정사례는 단위사업(공동주택 등) 기준으로 일부 특례를 적용한 사례는 있지만, 계획구역 전체에 관한 현상공모 방식은 처음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부산의 우수 건축디자이너를 비롯한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설계공모 방식이어야 한다. 설계공모를 하지 않는 건축물은 특별건축구역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설계공모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위탁해야 한다.
설계공모를 거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건축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창의적인 디자인을 위해 신기술을 적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쳐 관계 법령을 일부 완화한다.
시는 이 같은 규제 완화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공공건축가를 중심으로 특별건축구역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관리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법령 완화 적용 여부와 설계단계에서 자문 및 공모 당선작대로 설계 또는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시공 단계에서는 공공건축가가 외관 디자인 시공과정에 참여해 확인 작업을 하게 할 계획이다. 사용 승인 후에도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해 검사 및 결과 분석을 지속적으로 해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북항 재개발지역에 적합한 창조적인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라며 "앞으로 부산역을 중심으로 연계 지역에 대해서도 건축특별구역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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