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안위 종합적 평가 필요성 인정
- 충분한 시간 갖고 기준 마련 지적
- 인구밀집지역 거리 '엿장수 잣대'
- 한반도 최대 지진 규모 과소 추정
- 日보다 20배 낮은 내진설계 적용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을 허가하면서 부산 기장군 장안읍과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10개의 원전이 들어서게 됐다. 원전 사고에 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다수(多數) 호기' 안전성 평가 및 내진 설계 미흡, 위치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등이 문제로 꼽혀 '졸속 승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 평가는 1기 기준 불과

24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따르면 국내 원전의 인허가는 개별 원전의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신고리5·6호기도 예외가 아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원전이 안전하게 운전된다는 가정 아래 건설 허가가 발급됐다. 이처럼 정부가 원전 10기가 몰린 지역의 안전성 평가에서 원전 1기 개별 심사와 유사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서로 인접한 원전에 동시에 문제가 생기거나, 한 원전의 사고가 다른 원전에 영향을 미치는 등 다수 호기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사고에 대비한 설비와 인력 등의 구비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결정론적 해석방법이라고 한다. 이는 안전장치의 고장이나 자연재해의 발생빈도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관한 대비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확률론적 해석방법이다. 신고리5·6호기를 비롯한 다수 호기에 확률론적 해석방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KINS 류용호 책임연구원은 "이번에 건설허가를 내면서 다수 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 문제를 보완하기로 했지만, 세계적으로도 아직 기준이 없어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고리5·6호기 건설 허가를 철회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전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준한(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신부는 "단 세 번의 회의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 주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결정한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질타했다.

■거센 반발 부른 규정 위반 논란

원안위가 현행 원전 부지 규정을 따르지 않고 다른 규정을 끌어들여 허가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원자로 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나와 있는 원자로 시설의 위치 제한에 관한 지침을 보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정(TID 14844)을 준용하게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신고리5·6호기는 최소 인구 2만5000명의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32~43㎞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안위는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 거리를 4㎞로 정하는 다른 규정(RG 1.195)을 준용했다. TID 14844는 참고 또는 참조사항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신고리5·6호기 예정 부지에서 11㎞ 떨어진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신도시에는 7만 명, 12㎞ 떨어진 기장읍에는 5만5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인구 19만 명의 경남 양산시도 24㎞ 떨어져 있어 안전거리 안쪽에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측은 "원전 안전의 규제 완화는 방향이 잘못됐다.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 제한을 대폭 축소한 규제 완화는 좁은 국토에 인구가 밀집해 사는 우리나라에서 대량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치명적인 내진 설계 기준 미흡

앞으로 한반도에서도 최대 7.5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신고리5·6호기는 이보다 20배 낮은 내진 설계를 적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최근 학계에서 한반도에 최대 7.5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정을 내놨지만, 신고리5·6호기의 내진 설계는 규모 6.9에 맞춰져 있다"며 "일본의 경우 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낮다고 평가해 이에 대비하지 않았고, 그 결과 대형 재해를 겪었다. 지진 규모 7.5와 6.9는 지진 에너지로 2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