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에 관해
-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 질문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
- 사회정의에 필수적인 입법활동
- 우리 국회가 보다 잘 운용해야

지난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청문회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고 있다. 청문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왜 필요할까? 오늘은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청문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자.

야당 위원들이 국회 새누리당 세월호 국정조사종합상황실 앞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적인 입법활동의 도구

청문회(聽聞會)는 들을 청(聽)과 들을 문(聞), 그리고 모임 회(會)로 구성된 단어이며, 영어로는 'hearing'이라고 불린다. 단어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청문회는 국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이나 진상의 규명, 정확한 정보의 수집을 위해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우리나라 국회법 제61조는 중요한 안건(국정감사 및 조사 포함)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참고인·감정인으로부터 증언 및 진술 청취, 증거채택을 위해 청문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청문회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증인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그 모든 과정은 국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문에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이슈들에 대한 판단과정을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국민이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청문회 역사와 의미

국회 5공 및 광주특위 합동청문회에 참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증언하던 중 야당의원에게서 비난을 받자 문동환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88년 6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됐으며, 최초의 청문회는 같은 해 11월 제5공화국 비리와 관련된 '일해 청문회'다. 이어서 1997년과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관련 청문회 등 초기에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한 조사 목적으로 이뤄졌다. 2000년 6월 국무총리 후보자 및 신임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서도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청문회 제도가 가장 발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서는 더욱 넓은 관점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미국 의회의 청문회 제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입법청문회'는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감독청문회'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개최하는 것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의회)의 고유 권한에 기반을 둔다. '조사청문회'는 공무원의 비리나 일반시민 또는 기업의 활동에 문제점이 발생할 때 열린다. 마지막으로 '인준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행정부나 사법부의 고위직에 대한 인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와 같은 개념이다.

짐 렌츠 미국 도요타 자동차판매 사장이 미국 하원의 도요타자동차 급가속 문제 대응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제신문DB

특히 "미국 국무부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발언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존 매카시 상원의원의 발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려고 개최된 '매카시즘 청문회'(1954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이 발각돼 닉슨 대통령을 사임케 한 '워터게이트 청문회'(1973년), 그리고 도요타 자동차 가속페달의 결함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취지로 개최된 '도요타 청문회'(2010)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청문회는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민주주의의 듣기평가'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청문회가 또다시 국회의원들의 논쟁 대상으로 불거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에서 그 제도가 원활히 운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현상일 테다. 한국 의회가 수행하는 듣기평가 점수는 과연 몇 점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박선미·사회자본연구소 대표
김정덕·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NIE 강사


■생각해볼 점

청문회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일이나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전문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청문회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주요 쟁점이 된 아래 청문회 사례들을 국제신문 기사검색을 통해 조사해봐요.

1.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 청문회(2007)

2. 한·미 FTA 청문회(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