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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후 부인 계좌로 월급받고 실업급여 챙겨

수년 간 2억1700만원 부정수급, 조선 협력업체 근로자 70명 입건

  • 국제신문
  • 이종호 기자
  •  |  입력 : 2016-05-30 20:06:24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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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실업 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선소 협력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들이 타낸 실업급여는 총 2억17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 시내 한 조선 협력업체 도장공으로 일한 A(53) 씨는 조선 경기가 나빠지자 2013년 7월 퇴사한 뒤 다음 달 취업했지만 미취업 상태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다섯 차례에 걸쳐 총 4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취업한 사실을 숨기려 부인 명의 계좌로 월급을 수령했다. A 씨와 같은 방법으로 15명의 근로자가 실업급여 75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B(42) 씨는 2012년 11월 경남 고성군의 한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당하자 2013년 1월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 180일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그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에 다른 조선소 협력업체로 취직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7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720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B 씨를 비롯한 55명의 근로자와 사업자가 이 같은 방법으로 구직급여 1억3500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경찰은 "취업 상태인데도 '일자리를 잃었다'며 속이는 방법과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새 일자리를 얻고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등 크게 두 유형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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