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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지원 범위 확대 물거품

'30일 구금 조건 유지'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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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진 기자
  •  |  입력 : 2016-05-19 21:34:1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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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관련자들은 생활지원금 대상자 기준을 완화한 개정안이 심의과정에서 재수정돼 기존 법과 별반 다름없는 내용으로 전락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2013년 제정된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및 보상법은 항쟁 참여자 중에서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 기준을 30일 이상 구금자로, 재직 1년 이상 직장인 가운데 해직자로 못박았다. 이에 개정안은 항쟁 기간이 짧았고 관련자 대부분이 오래 구금을 당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금일수 '30일 이상'을 삭제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하지만 법사위는 대상자를 기존 보상법과 똑같이 '30일 이상 구금자'로 후퇴한 수정안을 본회의로 넘겨 이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김종세 민주공원 관장은 "가장 중요한 구금 일수 제한 폐지 내용이 삭제돼 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민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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