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저축은행 공적자금 85억 회수 '파란불'

대주주 부동산·주식 유용 비자금…예금보험공사, 재판 3건서 승소

  • 국제신문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6-05-10 19:36:00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상소 절차 후 법원 확정 판결 땐
- 예금 피해자에 돌려줄 길 열려

2011년 영업이 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비자금 상당 부분이 법원의 판결로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부산저축은행과 임원진이 부동산 개발 등에 나서면서 유용한 거액을 사실상 '비자금'으로 판단해 이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5년 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 대주주의 비자금 회수를 처음 가능하게 해 공적자금 환수의 길을 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은 부산저축은행 3조1580억 원을 포함해 31개 부실 저축은행 27조1701억 원에 달한다.

부산지법 민사11부(조민석 부장판사)는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A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경영 악화가 심각한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83일 전 비자금 중 9억5000만 원을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친인척인 A 씨에게 지급했는데, 이는 파산 책임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편파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부산저축은행이 직접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H건설을 통해 9억50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 돈의 지급 주체는 H건설이 아닌 부산저축은행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6억24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41일 전에 비자금 8억 원을 B 씨에게 지급했다는 공사의 주장도 받아들이면서 B 씨에게 중도에 돌려준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사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 부산저축은행이 차명계좌를 운영해 조성한 돈으로 영업정지 이후 투자자 7명에게 주식매매 대금(14억4200만 원)을 지급했다며 공사가 이들 투자자를 상대로 낸 투자협약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돈이 대주주의 개인 자금이었다면 부산저축은행 총무팀이 관리할 이유가 없는 등 주식매매대금의 지급 주체는 부산저축은행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부산고법 민사6부(최인석 부장판사)도 공사가 부산저축은행과 금융사 4곳 간 60억 원 상당의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부산저축은행이 비자금 60억 원으로 이들 금융사가 소유한 부산저축은행 주식을 산 것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돌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 재판 세 건에서 사실상 모두 승소한 공사는 상소 절차를 거쳐 이대로 확정판결이 나면 부산저축은행 비자금 85억 원(지연이자 제외) 상당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비자금 회수와 관련해 첫 판결들"이라며 "조사전문인력을 투입해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분석해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세상읽기] 방탄소년단과 국가 브랜드 /박창희
  2. 2내년 최저임금 업종 차등없다
  3. 3올 ‘최대어’ 래미안 어반파크 27일 일반청약…경쟁률 주목
  4. 4문재인 대통령,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10조 원 규모 MOU 체결
  5. 5근교산&그너머 <1131> 함양 지리산 칠선계곡
  6. 6[조황] 부산권 제철 맞은 한치 소식에 북새통
  7. 7LPGA 메이저 준우승 박성현, 28일 아칸소 챔피언십 2승 도전
  8. 8디자인으로 전하는 소통과 공감의 가치
  9. 9돈값 못하는 빅리거 FA…류현진에 불똥 튈라
  10. 10부산시 “해묵은 갈등 해소, 새로운 발전 방향 제시했다” 자평
  1. 1나경원 대표 조국 법무부장관 설에 "폭거의 책임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다니"
  2. 2靑, 조국 법무장관 기용설에 이틀째 "확인 드릴 내용 없다"
  3. 3文대통령 "북미 3차정상회담에 관한 대화 이뤄지고 있다"
  4. 4경남정보대학교, 현대중공업지주(주) 현대로보틱스와 산학협력 체결
  5. 5문재인 대통령,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10조 원 규모 MOU 체결
  6. 6조국 민정수석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 검토 중
  7. 7100만마리 어린물고기 말쥐치 기장바다품으로
  8. 8부산진구, 인사 발령 사항 (2019.7.1.자)
  9. 9문재인 대통령 “북미 3차 정상회담 물밑대화 중”
  10. 10한국당 김정훈·윤상직 총선 거취에 지역정가 촉각
  1. 1내년 최저임금 업종 차등없다
  2. 2올 ‘최대어’ 래미안 어반파크 27일 일반청약…경쟁률 주목
  3. 3‘백캉스족’ 몰려온다…매장 재단장하는 롯데백화점
  4. 4캄보디아 부산저축은행 자산 6500억 회수 27일이 분수령
  5. 5서비스업 육성 70조 투입…해운대 의료광고 허용
  6. 6탑마트 포인트 회원들 신선식품 싸게 사세요
  7. 7부울경 작년 ‘1조 클럽’ 13곳…부산 3곳 중 2곳 매출 후퇴
  8. 8부산 출신 배우 ‘지대한’ 이름 딴 수제 맥주 나와
  9. 9북항 경관수로 호안에 산책로 추진
  10. 10혼인도 줄고 출산도 줄고…부산 신생아 수 또 역대 최저
  1. 1임효준, 황대헌 바지 벗겨…“하반신 노출 女선수도 모두 보았다”
  2. 2“조로우 상석,양 끝에 양현석·정마담·싸이·황하나”… YG 성접대 의혹 확산
  3. 3부천 화재 삼정동 자동차공업소 대응 1단계 발령 “진화 작업 중”
  4. 4조리돌림 뭐길래... 고유정 현장 검증 안 한 이유
  5. 5부산 오후 3시 호우주의보…내일까지 30∼80㎜ 더 온다
  6. 6익산시장 정헌율 발언에 다문화 가정 발칵, ‘잡종’ 이라니…
  7. 7조현아 남편 폭행 어느 정도였나, 선명한 손찌검 자국 ‘끔찍’
  8. 8“고유정, 야만적인 조리돌림 당할까봐…” 역풍 부른 경찰 해명
  9. 9조지아 메테히 교회 구조물 붕괴사고… 한국인 관광객 1명 사망·1명 부상
  10. 10제주공항 비 소식에 국내선 출발·도착 일부 지연
  1. 1“황대헌, 수치심에 수면제 먹고 …” 임효준 성희롱 파문 일파만파
  2. 2사회인 야구 출신 한선태, 1군 마운드 올라...'1이닝 무실점'
  3. 3임효준, 황대헌 성희롱 파문 ‘대표팀 전원 퇴촌’
  4. 4“이강인 레벤테 이적 최고의 옵션 될 것”…다만 변수는?
  5. 5돈값 못하는 MLB 거액 FA들…류현진·트라우트는 '활활'
  6. 6kt 강백호, 롯데전 파울볼 처리하다 손바닥 부상, 수술 예정
  7. 7메이저 준우승으로 감 찾은 박성현, 시즌 2승 재도전
  8. 8'부전여전' 여홍철 딸 여서정 국제체조연맹 신기술 공식 인정
  9. 9‘사회인야구 출신’ 한선태, 프로 무대 등판… “38년 프로야구 사상 최초”
  10. 10LPGA 메이저 준우승 박성현, 28일 아칸소 챔피언십 2승 도전
로컬 퍼스트…연대경제를 찾아서
전문가 좌담회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관절 염증 김진석 씨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시민초청강연
  • 번더플로우 조이 오브 댄싱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