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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공적자금 85억 회수 '파란불'

대주주 부동산·주식 유용 비자금…예금보험공사, 재판 3건서 승소

  • 국제신문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6-05-10 19:36:00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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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 절차 후 법원 확정 판결 땐
- 예금 피해자에 돌려줄 길 열려

2011년 영업이 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비자금 상당 부분이 법원의 판결로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부산저축은행과 임원진이 부동산 개발 등에 나서면서 유용한 거액을 사실상 '비자금'으로 판단해 이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5년 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 대주주의 비자금 회수를 처음 가능하게 해 공적자금 환수의 길을 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은 부산저축은행 3조1580억 원을 포함해 31개 부실 저축은행 27조1701억 원에 달한다.

부산지법 민사11부(조민석 부장판사)는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A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경영 악화가 심각한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83일 전 비자금 중 9억5000만 원을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친인척인 A 씨에게 지급했는데, 이는 파산 책임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편파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부산저축은행이 직접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H건설을 통해 9억50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 돈의 지급 주체는 H건설이 아닌 부산저축은행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6억24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41일 전에 비자금 8억 원을 B 씨에게 지급했다는 공사의 주장도 받아들이면서 B 씨에게 중도에 돌려준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사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 부산저축은행이 차명계좌를 운영해 조성한 돈으로 영업정지 이후 투자자 7명에게 주식매매 대금(14억4200만 원)을 지급했다며 공사가 이들 투자자를 상대로 낸 투자협약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돈이 대주주의 개인 자금이었다면 부산저축은행 총무팀이 관리할 이유가 없는 등 주식매매대금의 지급 주체는 부산저축은행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부산고법 민사6부(최인석 부장판사)도 공사가 부산저축은행과 금융사 4곳 간 60억 원 상당의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부산저축은행이 비자금 60억 원으로 이들 금융사가 소유한 부산저축은행 주식을 산 것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돌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 재판 세 건에서 사실상 모두 승소한 공사는 상소 절차를 거쳐 이대로 확정판결이 나면 부산저축은행 비자금 85억 원(지연이자 제외) 상당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비자금 회수와 관련해 첫 판결들"이라며 "조사전문인력을 투입해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분석해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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