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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허점에 드론 악용 우려...고도 확인 방법 없어

  • 국제신문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16-05-04 18: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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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150m 이상에서는 무인비행기(드론)의 비행을 금지한다는 현행 항공법이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드론의 고도를 확인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탓이다.
드론. 강덕철 선임기자
비행장 인근에서 사용되는 드론의 정확한 고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관계 당국은 비행 승인을 요청한 신청자의 계획서를 보거나, 맨눈으로 드론의 고도를 측정하는 등의 방법에 그치고 있다. 신청자가 사전 신고 내용보다 높이 띄운다고 해도 고도를 특정할 수 없어 이를 막지 못한다.

공군 관계자는 "현재는 육지에서 맨눈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으로 고도 150m를 넘는 신청은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도 150m의 기준도 문제다. 법이 규정한 150m는 드론 운전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측정된다. 만약 운전자가 150m 높이의 산 정상에서 드론을 띄우게 되면 지표면에서 300m의 높이까지 드론을 띄울 수 있다. 이 때문에 고도 150m 이상 비행금지라는 조항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드론 몸집이 크다면 자동으로 공군 레이더 등에 신호를 보내는 '라이다'(Lidar)라는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저가형 드론에는 장착되지 않는다.

드론프레스 박승건 팀장은 "라이다 장치가 없는 소형 드론은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는다"며 "유인항공기와는 달리 무인항공기는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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