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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경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

작년 2만1493건·148억 적발, 9개월 대대적 단속·처벌강화

  • 국제신문
  • 민경진 기자 jnmin@kookje.co.kr
  •  |  입력 : 2016-01-31 19:50:20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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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건설회사 대표 A 씨는 여동생, 딸 등 가족의 명의를 빌려 고용했다가 해고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신청해 1965만3000원을 부정수급했다.

사례2. 병원 원장 B 씨는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를 해고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뒤 이를 해당 간호사와 나눠 가졌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1일부터 9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수급자격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매년 2만 건을 넘어서면서 복지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2만1493건이었으며, 부정 지급된 실업급여는 약 148억 원이었다. 2014년 847건이었던 공모형 부정수급도 지난해 1000건을 넘겨 1202건 적발됐다.
노동부는 그동안 지방고용노동청에 부정수급조사과를 설치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했지만 불법행위 근절에는 한계가 있었다. 부정수급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노동부 조사담당자들은 수사권이 없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컸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노동부와 경찰청은 부정수급 공동 대응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본부 차원에서 노동부와 경찰청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보를 공유하고 전국의 수사 상황을 관리하는 핫 라인을 설치한다.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경찰청도 수사협의회를 구성하고, 필요하면 합동수사팀도 편성한다.

부정수급자 처벌도 강화한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배를 징수한다. 또 경찰은 브로커나 사업주가 개입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극 적용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노동부 장신철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부정수급을 하면 반드시 적발되고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해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jnm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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