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폴리스라인 침범과 확성기 사용에 강력 대응하기로 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31일 오전 충남 아산의 경찰교육원에서 경찰 지휘부 3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치안정책의 운영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을 열었다.

강 청장은 이날 "우리 사회의 중심을 바로잡는 법치 질서를 확립하는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 단추"라고 말했다.

또 폴리스라인 침범과 과도한 확성기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폭력 시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적극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겅경 대응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 자유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보는 지난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최근 수년간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후퇴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달 20일 방한해 한국의 집회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그는 또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집회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케냐의 법률가 출신인 키아이 특보는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았다. 우리나라는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이다.

경찰은 그동안 집회·시위 참석자 일부가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고 신고되지 않은 장소로 이동하더라도 현장 검거보다는 경찰과 시위대의 거리를 떨어뜨리는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또 확성기를 이용해 지나친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주변 주민이나 시민의 신고가 없을 경우 소음 측정이나 사후 처벌을 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