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7월부터 3500명 혜택 예상

부산시가 정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한다. 또 부산시민 복지기준선 마련과 동(洞) 복지 강화를 위한 시책도 시행한다. 시는 14일 오후 시청 1층 대강당에서 '부산형 복지시책 발표 및 실천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복지시책은 서병수 부산시장의 지역맞춤형 복지비전을 구체화한 것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이다. 정부가 현재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시가 자체 재원으로 생계급여를 지원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 정책과 비교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내년 7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비수급 저소득층은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63만 원의 생계·부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역의 2000가구(3500명)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 예산 28억 원 중 18억 원을 확보했다. 나머지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생계급여(최저생계유지비)는 소득구간별로 3단계로 나눠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 급여(4인 가구 기준 월 63만 원)의 30~80%까지 차등지급한다. 소득평가액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1그룹은 80%인 50만4000원 ▷2그룹은 50%인 31만5000원 ▷3그룹은 30%인 18만9000원을 지원받는다. 가구특성별 부가급여는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한부모 구성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구간별로 차등지급한다. 이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12만6000원을 받는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평균소득 개념) 30% 이하이며, 동시에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딸)과 배우자(며느리 사위)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서 시장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복지의 중복·사각지대가 발생해 시민의 체감도가 낮은 편이었다"며 "정부 정책집행에만 급급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부산 실정에 맞는 단계별 목표와 방향을 설정했으며, 그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