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2시간 감금·폭행한 의전원생 '벌금형' 그쳐…봐주기 논란

같은 대학원에 다니는 여자친구를 2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의전원생)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법은 같은 의전원생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광주 모 의전원생 박모(34) 씨에 대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2시간 이상의 폭행이 이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박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참작 사유를 들었다.

박 씨는 지난 3월28일 새벽 여자친구 이모(31) 씨의 집에 찾아가 2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다. 전화 통화 도중 이 씨의 말투가 거슬린다는 이유였다. 박 씨의 폭행에 이 씨는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가까스로 이 씨가 경찰에 급히 신고해 경찰이 들이닥치자, 박 씨는 되려 "자신이 피해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지난 6월 술집에서 의대생을 비하했다며 20대 여성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이 벌금형에 그치자 검찰과 변호인 모두 항소했다.

피해자 이 씨 역시 박 씨가 벌금형에 그치자 불안감을 호소했다. 앞으로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와 같은 판결이 알려지자, 범행에 비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다며 반발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학교 측도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박 씨에 관한 처분을 미루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