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메디클럽

세월호 선사 김한식 대표 징역 7년 확정

대법, 참사 책임자 첫 유죄 인정

  • 국제신문
  • 송진영 기자
  •  |  입력 : 2015-10-29 19:45:32
  •  |  본지 6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3)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사망자 304명의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게 사건 발생 1년6개월여 만에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증축으로 복원성이 악화한 세월호에 화물을 과다하게 싣고 평형수는 줄이는가 하면 출항 전 과적 여부와 고박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업무상 과실선박매몰·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상무이사 김모(65) 씨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4명과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 현장팀장 이모(52) 씨,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48) 씨도 유죄가 확정됐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준석(70) 선장 등 승무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하고 있다.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는지 대법관 전체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이 선장은 1심에서 유기치사 등 혐의로 징역 36년을, 2심에서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김해공항 확장 긴급진단
오락가락 부산시도 문제
김해공항 확장 긴급진단
신공항급 약속 거짓말
간추린 뉴스 [전체보기]
김영란법 부산 1호 신고 접수 外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문화계 블랙리스트, 바로잡아야
녹색도시 부산 말보다 실천을
뉴스 분석 [전체보기]
'대통령 뇌물죄' 맞춘 퍼즐…탄핵 변수로
검찰, 허 前시장 방패 뚫을까…수사결과 따라 한쪽은 치명상
뉴스&이슈 [전체보기]
영장전담판사 구속여부 새벽까지 고심…유·무죄와는 무관
"역사적 비극 망각한 행정…부산 동구청장 형사고발 하겠다"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대명리조트 통합회원권 모집 外
미래에셋대우 '금융드림 콘서트' 개최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이실과 매실;자두나무와 매화나무 과일
무궁화와 무화과 ; 상반되는 꽃들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회삿돈 10억 빼돌린 경리, 호스트바 큰손 노릇 탕진
심장 1억 원, 영화같은 중국 원정 장기밀매
사건 텔링 [전체보기]
선생님이 더 때릴까봐…맞고도 입 닫은 아이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값비싼 선물보다 감동 어린 손편지 어떨지…
역사 잊지 않는 일…약탈 유산 환수의 첫걸음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광안대교 케이블, 왜 을숙도대교에는 없을까?
봄을 알리는 글귀 '입춘대길' '건양다경'
알쏭달쏭 김영란법 [전체보기]
기자가 소개팅 여성공무원에 밥 샀다면?
우리동네 뉴스 [전체보기]
우3동 주민센터 착공
21~23일 오륙도 평화축제
이슈 추적 [전체보기]
부산교통공사 '입맛대로 통계', 도시철도 구조조정 명분 쌓나
황금연휴(5월 초 최장 9일) 외국만 좋은 일…내수 살릴 특단책 필요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봄소식 전하는 매화 향기
이곳 생선은 모두 내 거다
현장&이슈 [전체보기]
'청렴 워크숍' 연 서병수 시장, 방지 대책보다 "일벌백계" 천명
기약 없는 해상난민 "파업 꿈도 못 꾼다"
현장과 사람 [전체보기]
"병든 동물 안락사 막자" 마지막까지 치료
800ℓ 줍고나니 명함 뿌리는 오토바이에 허탈
현장추적 [전체보기]
"14년 쉬지않고 일했는데 1년차 대우"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