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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적조 피해보상 '중간어·선어' 포함 건의

크기 다양해 중간어 신설 필요, 선어 보관·판매땐 손실금 보상

  • 국제신문
  •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
  •  |  입력 : 2015-08-23 20:21:21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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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양식어민 보상 현실화 기대

경남도가 적조 확산에 따른 양식어민 보호 대책을 정부에 건의해 주목된다. 폐사한 어류의 정부 보상금 기준에 기존 성어, 치어와 함께 중간어를 포함하는 방안과 적조 탓에 발생하는 선어(죽은 생선)에 대한 보상책이 그것이다.

경남도는 적조 피해 복구 방안으로 이 같은 대책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적조로 폐사한 양식어류는 크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 보상 기준은 성어와 치어로만 구분된다. 이 때문에 성어 기준에 못 미치면 모두 치어로 판정하므로 중간어 기준을 새로 만들어 양식어류 폐사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행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지침에는 대표적인 양식어종인 참돔의 경우 몸길이 13㎝ 미만은 치어, 26㎝ 이상은 성어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13∼25㎝ 정도의 중간 크기 기준이 없다. 성어를 기준으로 하면 마리당 3040원을 보상받지만 25㎝ 이하이면 모두 치어 가격인 410원을 받는다.
이는 감성돔(몸길이 13㎝ 미만 치어는 160원, 26㎝ 이상 성어는 2680원), 돌돔(몸길이 10㎝ 미만 치어는 160원, 20㎝ 이상 성어는 1400원)도 같은 상황이다.

도는 이와 함께 출하를 앞둔 성어를 활어 상태가 아닌 선어로 보관, 판매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조띠가 양식장을 덮치기 직전에 건져 올려 냉장 또는 냉동 선어 상태로 보관하면 폐사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이나 폐사 어류 수습 등에 투입되는 비용도 덜 수 있다. 활어는 선어보다 3배 이상 비싸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양식어류를 건져내기가 부담스럽다. 따라서 활어 가격에서 선어 가격을 뺀 차액을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예산 문제가 뒤따라야겠지만, 적조 피해 복구는 양식어민의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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