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치단체는 행정 조직에서 지방 분권적 조직에 속한다. 국가의 행정은 국가 기관 그 자체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도 있고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만들어 지자체가 그것을 처리하게 하는 것도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을 '지방자치'라고 한다.

올해는 1995년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열려 부활한 지방자치제 출범 20년이다. 단체장을 지역민의 손으로 뽑고 지방의회의 견제를 받도록 하는 지방자치제가 성년이 되는 동안 외형적으로도 큰 성장이 있었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 본래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의문이다. 중앙정부의 통제가 여전해 지방자치제가 허울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있다.

자치단체장들은 지난 20년간 성장과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부산은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최, 부산신항과 광안대로 건설,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개최, 북항재개발, 고리원전1호기 폐쇄 등 굵직한 성과를 이뤄냈다. 경남도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1만6542달러에서 2013년 말 현재 2만8270달러로 70.9%나 늘어났다. 울산은 예산이 5080억 원에서 현재 2조9171억 원으로 6배 가까이 늘었고, 공해도시란 오명을 벗고 생태도시로 거듭났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부정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지역적 파벌주의,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면서 지자체 간에 협조와 상생은 말뿐이다. 차기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들이 인근 지자체에 밀리거나 양보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일도 벌어졌다. 단체장들의 올바른 정책 판단보다는 대중의 인기에 치중한 정책 남발과 비리 연루 역시 지자체 20년의 문제이다.

지방자치제가 성년을 넘어 장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자치권을 이양해야 한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의 정책협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제정과 지방재정권, 자치조직권,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정책 결정 참여 등의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지자체 내적으로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지방 간 상호협력 및 주민참여 확대, 자치단체장의 역량 강화 등은 개선해야 할 과제다. 지방자치제 20년을 맞아 중앙정부의 의식 대전환이 절실하다. 지방의 발전 없이는 국가의 발전도 없다. 신동현 용수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거대 기업인 필립스에 감광지를 납품하던 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5만 매를 납품하다가 1차 대전이 발발하자 25만 매로 늘었습니다. 단가는 2달러 2센트였지만, 수량이 늘다 보니 많은 이익이 생겼습니다. 재단을 개선하고 포장을 합리화하자 이익이 15%에서 60%로 뛰었습니다. 납품업체 사장은 친분이 두터운 담당 이사를 찾아가 "미안하다. 단가를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괜찮습니다. 지금 값으로 납품해도 됩니다"하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납품 회사의 사장은 이익의 30%를 이사 이름으로 저축했습니다. 예금통장의 숫자가 몇만 달러가 됐을 때 사장이 통장을 내보이자 이사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여태까지 나는 당신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치사한 짓을 할 줄은 몰랐군요." "그러면 그때 처음 단가 그대로 납품해도 좋다고 한 뜻은…?"

"내가 필립스사에 입사한 지 28년. 그동안 물건을 가지고 우리 집을 찾아온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단가를 내려 달라고 말한 사람은 당신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더 좋은 제품을 내놓을 것이라 생각해서 종전 값으로 납품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사장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표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자기 생각을 예를 들어 써 봅시다(600자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