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비 102억 원 원래대로 투입
- 道, 부정적…타 지역 동조 관심

창원시가 학교급식 정책과 관련해 경남도와 상이한 독자노선을 선언했다. 도가 무상급식에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시행 중인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시비를 투입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서민자녀사업에 쓰려던 예산을 종전처럼 무상급식 지원에 사용하기로 해 경남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에는 무상급식이 재개될 전망이다. 다른 자치단체로의 파급과 경남도·도교육청·도의회 간 3자 협상이 결렬된 뒤 악화하고 있는 무상급식 사태 해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창원시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3개 부문 중 바우처사업만 전액 도비로 시행하고, 맞춤형 교육지원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당초 올해 무상급식 지원 예산 102억 원을 편성했으나, 도가 그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전용하도록 종용하자 이에 따르기로 하고 이 예산을 예비비로 돌렸다. 시는 이 예산을 원래대로 무상급식 지원에 쓸 예정이다.

시의 이번 결정은 지난 2일 경남도에서 열린 기초단체장회의 결과 서민자녀사업 중 바우처를 제외한 나머지 2개 부문은 시행 여부를 시·군 재량에 맡기기로 한 데서 기인했다. 이후 기초단체장들이 도의회의 무상급식 중재안(소득별 선별급식)을 수용하기로 해 무상급식 재개 명분이 확보됐다. 여기에다 서민자녀사업 신청자가 당초 예상인원(2만3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만1000여 명에 머물자 시는 다시 무상급식에 눈을 돌리게 됐다.

창원시의회 내 민주의정협의회 등 야권의원들이 서민자녀사업 대신 무상급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도 시가 방침을 전환한 한 요인이 됐다. 이런 의회 상황에서 서민자녀사업을 하기로 결정하더라도 관련 조례 제정이나 예산 통과가 어려운 데다 대립과 갈등을 피할 수 없는 등 득보다 실이 많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아직 서민자녀사업 예산 편성과 의회 상정은 물론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시는 구체적인 무상급식 예산 집행 방안은 시의회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창원시의 방침 전환을 다른 자치단체들도 눈여겨보고 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시·군 재량인 서민자녀사업 2개 부문 시행 여부를 두고 자치단체들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가 물꼬를 텄다"면서 "창원시 방침을 따르는 시·군들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경남도는 창원시의 결정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창원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은 서민자녀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경계했다.